주점 입구의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지는 법정 의무입니다. 청소년 출입 제한 표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별표 8 기준입니다.
표지 의무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 위치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
| 방법 | 시행령 별표 8 |
| 미부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지와 함께 지킬 것
- 출입자 나이 확인(출입·고용금지업소)
- 종업원 채용 전 나이 확인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형 감경 가능(제63조)
술·담배 판매점의 별도 표시 의무는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참고하세요.
표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있습니다.
표지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붙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호프집도 표지를 붙여야 하나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므로 고용 제한 표지 대상입니다.
안 붙이면 과태료인가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입니다.
시정하면 감경되나요?
시정명령 이행 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