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원에 서류를 내는 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숙려기간과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기준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상황 | 숙려기간 |
|---|---|
| 양육할 자녀 있음(태아 포함) | 3개월 |
| 자녀 없음 | 1개월 |
| 폭력 등 급박한 사정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서류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법원 확인을 받은 뒤에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 내용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면요?
태아도 자녀로 보아 3개월입니다.
줄일 수 있나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