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7일 이내 신고 안 하면 보상금·소유권 둘 다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나중에 갖다주면 되겠지” 하고 며칠 들고 있다가 신고하면 손해를 봅니다. 7일이 지나면 주인이 나타나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습득물 7일 이내 신고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 기준입니다.



7일 기한을 넘기면

권리 7일 안에 신고 7일 넘겨 신고
보상금(물건값의 5~20%) 청구 가능 상실
보관비 등 비용 청구 가능 상실
6개월 뒤 소유권 취득 가능 상실
횡령으로 처벌받은 경우 – 모두 상실

기한 계산 팁

  • 기산점은 물건을 주운 날
  • 경찰서 제출 또는 주인에게 반환 중 하나면 됨
  • 택시·버스·건물 안에서 주웠다면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도 절차에 해당

신고를 너무 늦추면 권리 상실을 넘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지갑 주웠을 때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권리 상실 규정은 유실물법 제9조에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8일째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는 없습니다.

주말이라 늦었어요.

법에 예외가 없으니 지구대·파출소(24시간)를 이용하세요.

7일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물건을 주운 날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