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보상금은 물건값의 5~20%|주인과 협의, 공공기관은 청구 불가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성의껏”이 아니라 법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실물 보상금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 기준입니다.



보상금 범위 예시

물건가액 최소 5% 최대 20%
10만 원 5천 원 2만 원
50만 원(현금 든 지갑) 2만 5천 원 10만 원
100만 원(휴대폰) 5만 원 20만 원
매각한 물건 매각대금이 가액(제5조) –

보상금 정하는 절차

  • 경찰서가 주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습득자에게 통지(시행령 제4조)
  • 주인과 습득자가 보상금액을 협의
  • 협의·지급이 끝나면 수령증을 받고 물건 반환
  • 주인이 물건을 포기하면 보상금 의무도 없음(제8조)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습득 후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보상금 규정은 유실물법 제4조에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상금을 꼭 줘야 하나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5~20%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반환 당시의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주인과 습득자가 협의합니다.

역무원이 주워도 받나요?

공공기관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