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고도 바빠서 미루다가 물건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득물 소유권 얻고 3개월을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14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1조 기준입니다.
수령 기한 정리
| 항목 | 내용 |
|---|---|
| 수령 기한 | 소유권 취득일부터 3개월 |
| 기한 경과 | 소유권 상실 |
| 귀속 |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
| 준비물 | 보관증(분실 신고했다면 예외), 신분증 |
| 수령 시 | 수령증 작성 후 인도 |
국고로 넘어간 물건은
- 현금·물품은 세입 조치
- 가치가 적은 물건은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양여(시행령 제11조)
-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
소유권을 얻는 과정은 습득물 6개월 소유권에서 설명했습니다.
수령 기한은 유실물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지 받고 4개월 뒤 가면요?
3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잃어 받을 수 없습니다.
보관증을 잃어버렸어요.
분실 신고를 해 두었다면 보관증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받아도 되나요?
경찰서에 위임 서류 등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