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습득자, “그 물건은 필요 없다”는 주인 모두 법에 정한 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습득자 권리 포기를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입니다.
누가 무엇을 포기하나
| 포기하는 사람 | 효과 |
|---|---|
| 습득자(제7조) | 보상금·소유권 등 모든 권리 포기, 보관 등 의무도 없음 |
| 물건 주인(제8조제1항) | 물건 반환 청구권 포기, 비용·보상금 지급 의무 없음 |
| 모든 권리자 포기(제8조제2항) |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 습득자의 취득권 포기 | 습득자도 다시 포기 가능 |
포기 절차
-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권리포기서를 경찰서에 제출
- 포기한 습득자에게는 보상금 협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소지 금지 물건은 포기해도 습득자가 가질 수 없음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실물 보상금 협의를 하게 됩니다.
권리 포기는 유실물법 제7조·제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요?
권리포기서를 내면 보상금 협의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주인이 물건을 포기하면 제 것이 되나요?
모든 권리자가 포기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포기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서에 권리포기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