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길 잃은 아이나 어르신을 집에 데려가 돌보더라도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그 시간 동안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아이 신고 없이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7조·제17조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위반 | 처벌 |
|---|---|
| 신고 없이 실종아동등 보호(제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치정보를 목적 외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공받은 CCTV 등 정보 목적 외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면
- 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보호
- 아이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기
- 대형마트·놀이공원이면 직원에게 알려 실종 대응 절차 요청
시설의 실종 대응 의무는 코드아담 대상 시설에서 다룹니다.
미신고 보호 금지는 실종아동법 제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밤이라 일단 집에 데려왔어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없이 보호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뭔가요?
법에 구체적 기준은 없으니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매 어르신도 같나요?
네, 실종아동등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