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도 안내방송이나 출입구 통제를 하지 않으면 시설 측이 제재를 받습니다. 코드아담 위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9조의4·제19조 기준입니다.
과태료 기준
| 위반 | 과태료 상한 |
|---|---|
|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
| 보고·자료제출 거부, 거짓 보고, 조사 기피 | 500만 원 이하 |
| 종사자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 미보고 | 200만 원 이하 |
|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미신고 | 200만 원 이하 |
| 보호시설 신상카드 미제출 | 200만 원 이하 |
조기발견 지침에 담긴 내용
- 보호자의 신고 접수
-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 출입구 감시와 수색
- 미발견 시 경찰 신고
- 경찰 도착 후 경보 해제
과태료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합니다. 대상 시설 기준은 코드아담 대상 시설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실종아동법 제1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호자가 직원에게 알렸는데 방송을 안 했어요.
지침에 따른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종사자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