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다만 대리 발급이 안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13조, 시행령 제5조·제14조 기준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비교
| 항목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사전 신고 | 도장 인감 신고 필요 | 필요 없음 |
| 대리 발급 | 위임장으로 가능 | 불가(본인 직접 방문) |
| 날인 방식 | 인감 날인 | 서명 |
| 수수료 | 600원 |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
| 효력 | – | 인감증명서 제출·날인한 것으로 봄 |
발급받을 때
- 신분증 지참,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직접 서명
- 용도를 적어 발급(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 포함)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도장을 쓰는 방식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과 비교해 보세요.
효력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등기에도 쓸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돈이 드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