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달리 저작권은 신청해서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등록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안 해도 보호되는 이유와 등록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53조·제125조·제125조의2 기준입니다.
등록 전과 후 비교
| 구분 | 등록 안 함 | 등록함 |
|---|---|---|
| 권리 발생 | 창작 시 자동 발생 | 동일 |
| 저작자 추정 | 표시된 이름 등으로 추정 | 등록된 실명 저작자로 추정 |
| 창작일 추정 | 없음 | 등록일에 창작 추정(창작 1년 후 등록 시 제외) |
| 침해자 과실 | 권리자가 증명 | 과실 추정(제125조 제6항) |
| 법정손해배상 | 청구 불가 | 침해 전 등록 시 청구 가능 |
등록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합니다(제55조).
-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면 반려됩니다.
- 반려되면 1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발생은 저작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블로그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창작성이 있으면 쓰는 순간 저작권이 생깁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늦게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창작 1년 후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