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70년|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회사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옛 그림이나 고전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는 보호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의 계산법을 저작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제44조 기준입니다.



유형별 보호기간

저작물 보호기간
일반 저작물 저작자 생존 기간 + 사망 후 70년
공동저작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
무명·이명 저작물 공표 후 70년
업무상저작물 공표 후 70년(창작 후 50년 내 미공표 시 창작 후 70년)
영상저작물 공표 후 70년(창작 후 50년 내 미공표 시 창작 후 70년)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기간은 사망·창작·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셉니다(제44조).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 사망 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은 금지됩니다(제14조).
  • 보호기간이 끝난 원작을 새로 번역·편곡한 것은 별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2000년에 사망한 작가는요?

2001년 1월 1일부터 70년, 2070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회사가 만든 홍보 영상은요?

업무상저작물·영상저작물로 공표 후 70년입니다.

보호기간 끝난 그림 사진은요?

사진 자체의 창작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