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그림이나 고전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는 보호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의 계산법을 저작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제44조 기준입니다.
유형별 보호기간
| 저작물 | 보호기간 |
|---|---|
| 일반 저작물 | 저작자 생존 기간 + 사망 후 70년 |
| 공동저작물 |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 |
| 무명·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
| 업무상저작물 | 공표 후 70년(창작 후 50년 내 미공표 시 창작 후 70년) |
| 영상저작물 | 공표 후 70년(창작 후 50년 내 미공표 시 창작 후 70년) |
계산할 때 주의할 점
- 기간은 사망·창작·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셉니다(제44조).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 사망 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은 금지됩니다(제14조).
- 보호기간이 끝난 원작을 새로 번역·편곡한 것은 별도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저작권법 제3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00년에 사망한 작가는요?
2001년 1월 1일부터 70년, 2070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회사가 만든 홍보 영상은요?
업무상저작물·영상저작물로 공표 후 70년입니다.
보호기간 끝난 그림 사진은요?
사진 자체의 창작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