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거짓 주민등록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학교 배정, 청약 가점, 전세대출 등을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위장전입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합니다. 위장전입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제37조 기준입니다.



관련 처벌

행위 근거 처벌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거짓 전입신고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3년/3천만 원
이중 신고 제10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호 3년/3천만 원
기한 내 미신고(단순 지연) 제40조 제4항 과태료 5만 원 이하
사실조사 거부 제40조 제2항 과태료 50만 원 이하

다른 법에서도 문제 되는 경우

  • 청약·대출 요건을 위해 위장전입하면 해당 법률에 따른 계약 취소·환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음
  • 주소지 시·군·구는 사실조사로 직권 정정·말소할 수 있음
  • 집주인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로 확인 가능

집주인이라면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로 모르는 전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처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잠깐 친척 집으로 옮겨 두는 것도 해당하나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한다고 신고하면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나요?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단순히 늦게 신고한 건요?

지연 신고는 5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