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들면 5년·5천만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있는 범죄입니다. 형과 별도로 재범 방지 교육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9조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구분 처벌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강명령·이수명령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병과 가능

수강명령·이수명령 내용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처벌 조항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초범도 징역이 나오나요?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구체적 형량은 법원이 정합니다.

흉기를 보여주기만 해도요?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수명령을 안 따르면요?

경고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 병과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