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찍으려고 “출입금지” 표지가 있는 방파제나 공사장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범칙금은 적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법이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장소별로 적용되는 법
| 장소 | 적용 법 | 처벌 |
|---|---|---|
| 일반 출입금지 구역·시설 | 경범죄 처벌법 | 범칙금 2만 원 |
|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 | 자연공원법 | 과태료 |
| 철도 선로 | 철도안전법 | 과태료 |
| 화재 현장 소방활동구역 | 소방기본법 | 과태료 |
무단출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구조·신고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 관리자 허락을 받았을 때
- 출입금지 표시가 없어 금지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때
국립공원 통제구역은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 과태료에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테트라포드 위도 해당되나요?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왜 2만 원인가요?
시행령 별표에서 무단 출입은 2만 원으로 정합니다.
관리자 허락이 있으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