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g 넘는 드론을 신고 없이 날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후 번호 표시도 의무입니다. 드론 미신고 비행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61조·제166조,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위반별 처벌
| 위반 | 처벌 |
|---|---|
| 신고 없이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변경신고 없이 비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 과태료 1차 50만·2차 75만·3차 100만 원 |
| 말소신고 안 함 | 과태료 1차 15만·2차 22.5만·3차 30만 원 |
변경·말소 신고 기한
- 용도·소유자 성명·주소·보관장소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기체 멸실·해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말소신고
- 말소신고를 안 하면 공단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직권 말소 가능
드론 과태료 금액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2차·3차 이상 위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신고 비행 처벌은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로 산 드론도 신고하나요?
2kg 초과면 새 소유자로 변경·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번호는 어디에 붙이나요?
표시 방법·장소·크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합니다.
추락해서 부서지면요?
15일 이내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