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안 해도 생긴다|창작한 순간 발생, 등록은 증명용

특허와 달리 저작권은 신청해서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등록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안 해도 보호되는 이유와 등록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53조·제125조·제125조의2 기준입니다.



등록 전과 후 비교

구분 등록 안 함 등록함
권리 발생 창작 시 자동 발생 동일
저작자 추정 표시된 이름 등으로 추정 등록된 실명 저작자로 추정
창작일 추정 없음 등록일에 창작 추정(창작 1년 후 등록 시 제외)
침해자 과실 권리자가 증명 과실 추정(제125조 제6항)
법정손해배상 청구 불가 침해 전 등록 시 청구 가능

등록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합니다(제55조).
  •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면 반려됩니다.
  • 반려되면 1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발생은 저작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블로그 글도 저작권이 있나요?

창작성이 있으면 쓰는 순간 저작권이 생깁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늦게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창작 1년 후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