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산 사람이 명의이전 안 하면 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과태료·자동차세·사고 책임이 계속 내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럴 때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양도인 신청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제12조) 항 내용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제3항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