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감속 의무 20%, 안개는 50%입니다

비 오는 날 감속 의무 20%, 안개는 50%입니다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비가 옵니다. 100으로 달리면 규정 위반일까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비나 안개 같은 악천후에 제한속도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 달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20%이고 언제 50%인지, 실제로 단속이 되는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감속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20% 줄여야 하는 경우 상황 제한 … Read more

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보다 대피가 먼저입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삼각대보다 대피가 먼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대부분 트렁크를 열고 삼각대를 꺼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이 실제로 권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삼각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삼각대를 설치하다 뒤차에 치이는 사고가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여섯 배입니다 절반 … Read more

명절 부모님 아파트 방문, 방문차량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명절 부모님 아파트 방문, 방문차량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차단기 앞에서 한참 서 있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뒤에는 차가 밀리고, 인터폰은 안 받고, 부모님께 전화해도 “그냥 들어오면 되지 않니” 하십니다. 아파트 방문차량은 단지마다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료로 사흘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있고, 두 시간만 지나도 요금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규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Read more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지나 세우세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지나 세우세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로 비켜야 할지 몰라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보 의무의 범위와 과태료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비켜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양보 의무 위반의 범위 진로를 막는 모든 행위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가 기본입니다. 앞을 가로막거나 … Read more

임시번호판 반납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 갑니다

임시번호판 반납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 갑니다

새 차를 출고했거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합니다. 이때 받는 것이 임시운행허가입니다. 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1,800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반납입니다.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시운행허가란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 Read more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0일 넘기면 하루씩 계산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0일 넘기면 하루씩 계산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깜빡하기 쉬운데 대가가 꽤 큽니다. 자가용 기준으로 10일 이내면 1만 5천 원이지만, 그 뒤로는 하루에 6천 원씩 붙어 최대 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건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종별 과태료 기준과 가산 구조, 그리고 형사처벌 범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차종별 과태료 기준 자가용은 최대 90만 … Read more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중고차 살 때는 둘 다 봐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중고차 살 때는 둘 다 봐야 합니다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보험 업무를 볼 때 자동차 등록원부를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갑부와 을부 중에 무엇을 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갑부는 소유권과 압류, 을부는 저당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문서의 차이와 발급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갑부와 을부의 차이 갑부는 소유권과 압류입니다 차량의 기본 신상 정보와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어 왔는지가 담깁니다. 세금 체납이나 주정차 위반, … Read more

자동차 정기검사 미루면 4만 원이 60만 원 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미루면 4만 원이 60만 원 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는 미루면 미룰수록 금액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30일 이내에 받으면 4만 원이지만 115일을 넘기면 6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15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연 기간별 과태료 구조와 기간 확인 방법, 검사소 선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30일 이내는 4만 원입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뒤 … Read more

골목 남의 집 앞 주차, 신고하면 단속되나요|도로와 사유지 구분법

골목 남의 집 앞 주차, 신고하면 단속되나요

명절이면 골목이 꽉 찹니다. 평소 비어 있던 자리에 외지 차량이 들어오고, 대문 앞에 모르는 차가 서 있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신고하면 단속되나요”와 “내 집 앞인데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둘 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골목이 법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어디까지 단속되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그리고 차를 빼달라고 … Read more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본인용과 보호자용은 서류가 다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본인용과 보호자용은 서류가 다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서류가 복잡하지 않은데도 본인용과 보호자용 구분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받았다고 전용구역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와 서류, 실제 사용 요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