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0.03%부터 처벌, 0.08%면 면허 취소와 최대 징역 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벌점 100점(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제82조,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면허 0.03% 이상 0.08% 미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