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직각주차를 하려고 핸들을 꺾는데 맞은편 차에 닿을 것 같아 몇 번이나 앞뒤로 움직인 적이 있나요? 주차장 차로 너비는 주차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직각주차는 차로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 형식별 차로 너비 (이륜차 전용 외) 주차 형식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직각주차 6.0m 6.0m … Read more
주차장에서 문콕이나 뺑소니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CCTV입니다. 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30대를 넘는 지하·건물식 주차장은 CCTV가 의무이고 영상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설치 대상 주차대수 30대 초과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부설주차장 … Read more
어두운 지하주차장은 운전도 불안하고 혼자 걷기도 무섭습니다. 주차장 조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구획과 차로는 10럭스, 출입구는 300럭스,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50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도 기준 (벽면에서 50cm 이내 제외한 바닥면) 장소 최소 조도 최대 조도 주차구획 및 차로 10럭스 이상 최소 조도의 … Read more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내려가다 차 앞범퍼가 ‘드득’ 긁힌 경험이 있나요? 주차장 경사로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선 경사로는 17%, 곡선 경사로는 14%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사도 기준 구분 직선 부분 곡선 부분 경사로 종단경사도 17% 이하 14% 이하 도로와 접하는 3m 이내 오르막 8.5% 이하 7% 이하 … Read more
SUV에 루프박스를 달거나 자전거 캐리어를 올렸다면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주차하는 부분은 2.1m, 차가 다니는 차로는 2.3m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제7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높이 기준 구분 최소 높이 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 2.1m 이상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2.3m 이상 이 기준은 ‘이상’이므로 실제 … Read more
새 차를 사면 차값 외에 가장 큰 부담이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같은 3천만 원짜리라도 어떤 차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량 취득세율 (제12조 제1항 제2호) 구분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경형)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 Read more
1톤 트럭을 쓰는 자영업자라면 자동차세가 승용차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화물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톤(1,000kg 이하) 트럭은 비영업용이 연 28,5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연세액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 Read more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관계를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종합보험 가입이 크게 좌우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 차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험 가입 특례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 Read more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을 챙기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사업용 화물차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차량 (제8조 제1항 제7호·제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 Read more
가게 앞 인도에 진열대나 입간판, 테이블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인도 포함)에 물건을 두고 계속 쓰는 것은 도로 점용이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게 앞 도로 물건 적치를 허가 없이 하면 변상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72조·제73조·제11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점용 허가 (제61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