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차가 빠르게 지나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대형 주차장 보행안전 시설을 따로 정해, 400대를 넘는 노외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일시정지선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호·제8호, 제6조 제1항 제15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00대 초과 주차장의 의무 항목 내용 보행안전 시설(제6조 제1항 제15호) 과속방지턱, 차량 … Read more
같은 차종인데 9인승은 자동차세가 50만 원 넘게 나오고, 11인승은 6만 원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11인승 승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 정액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6만 5천 원이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50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 Read more
국가를 위해 다친 분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습니다.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상이등급에 따라 1~5급은 전액 면제, 6~7급은 50% 감면입니다. 독립유공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율 (제8조 제3항) 대상 감면율 독립유공자 100% 면제 국가유공자 상이 1~5급 100% 면제 국가유공자 상이 6~7급 50% 감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100% 면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50% 감면 등록 장애인 … Read more
지하주차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픈 적이 있다면 공기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주차장 일산화탄소 기준을 정해, 차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시간대 전후 8시간 평균 5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기준 구분 기준 노외주차장 내부 이용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 평균 … Read more
건물 주차장 출구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삐용삐용’ 소리와 함께 불빛이 돌면, 차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이 주차장 출차 경보장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 시설입니다. 출입구에서 3m 이내, 경보음은 5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보장치 기준 항목 기준 위치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 … Read more
장마철이면 둔치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물에 잠기는 뉴스가 반복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하천변 주차장 침수를 막기 위해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차단기·CCTV·대피 안내 설비를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1항 제16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주차장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지만, 자연녹지지역 중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 Read more
건물 주차장에서 차가 벽을 뚫고 떨어지는 사고 뉴스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강도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설치 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정해 고시하는 주차장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기준 준용(제11조 … Read more
공영주차장에 가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친환경차 전용 칸과 조금 넓은 확장형 칸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전체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으로,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제11조 제4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비율 구분 비율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5% 이상 총주차대수 대비(조례로 상향 가능) … Read more
직각주차를 하려고 핸들을 꺾는데 맞은편 차에 닿을 것 같아 몇 번이나 앞뒤로 움직인 적이 있나요? 주차장 차로 너비는 주차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흔한 직각주차는 차로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 형식별 차로 너비 (이륜차 전용 외) 주차 형식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직각주차 6.0m 6.0m … Read more
주차장에서 문콕이나 뺑소니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CCTV입니다. 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30대를 넘는 지하·건물식 주차장은 CCTV가 의무이고 영상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설치 대상 주차대수 30대 초과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건축물식 자주식 부설주차장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