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 유류세 환급,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일, 감면 조건을 원문 공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을 챙기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사업용 화물차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차량 (제8조 제1항 제7호·제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 Read more
가게 앞 인도에 진열대나 입간판, 테이블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인도 포함)에 물건을 두고 계속 쓰는 것은 도로 점용이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게 앞 도로 물건 적치를 허가 없이 하면 변상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72조·제73조·제11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점용 허가 (제61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 Read more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다면 과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도로법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면 과적 차량 과태료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과적을 시킨 화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로법 제77조·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운행 제한 기준 (시행령 제79조) 항목 제한 기준(초과 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Read more
주차장에서 파란 선으로 그려진 작은 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크기는 일반형보다 작은 2.0m × 3.6m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경형 주차구획 기준 형식 너비 길이 선 색 평행주차 외 2.0m 이상 3.6m 이상 파란색 실선 평행주차 1.7m … Read more
요즘 차는 커졌는데 주차칸은 그대로라 “문콕”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차칸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칸 크기 규정상 일반형은 너비 2.5m × 길이 5.0m 이상, 넓은 확장형은 2.6m × 5.2m 이상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단위구획 기준 (평행주차 외)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 Read more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감면 기간이 1년 더 깁니다. 수소차 취득세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최대 140만 원이고, 수소 화물차는 2028년 말까지 50% 경감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제6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소차 감면 (제66조) 구분 감면 기한 수소전기차(화물차 제외)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2027.12.31 수소전기 화물차 취득세 50% 경감 2028.12.31 대상은 … Read more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40만 원 깎아준다”는 말을 듣고 차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 일반 승용차와 같이 취득세 7%를 그대로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종료된 감면 내용 (제66조 제3항) 항목 내용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취득세 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 Read more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취득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기차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현황 (제66조) 차종 감면 기한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2026.12.31 수소전기차(화물차 제외) … Read more
전기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액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정액으로 과세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약 13만 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액 구분 연세액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붙어 비영업용은 … Read more
6월 중순에 차를 팔았는데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한테 날아왔다면? 차 팔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일할계산)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일할계산 원칙 조문 내용 제129조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해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제130조 제3항 원칙: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 양도일 증명 서류로 신청하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