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목욕탕은 도난 예방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하지만 탈의실 CCTV는 내부가 보이는 위치라면 어떤 이유로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제75조제1항 기준입니다.
설치 금지 장소와 과태료
| 장소 | 기준 |
|---|---|
| 목욕실 | 내부가 보이게 설치 금지 |
| 화장실 | 같음 |
| 발한실(사우나) | 같음 |
| 탈의실 | 같음 |
| 과태료 | 5천만 원 이하(개인정보 보호법 과태료 중 최고 구간) |
예외와 주의점
- 예외: 교도소·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
- 예외 시설도 공청회·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 탈의실 출입구 바깥을 비추는 것과 내부를 비추는 것은 다름
- 드론·바디캠 같은 이동형 기기로 내부를 촬영해도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 금지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헬스장 탈의실에 CCTV를 달 수 있나요?
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도난이 잦으면 예외가 되나요?
도난 예방 목적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는 법령상 구금·보호시설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