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차장·건물 복도에 CCTV를 달았다면 안내판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찍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CCTV 안내판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입니다.
CCTV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설치 목적 및 장소 | 예: 시설 안전·화재 예방 / 1층 출입구 |
| 촬영 범위 및 시간 | 예: 출입구 일대 / 24시간 |
| 관리책임자 연락처 | 담당자 또는 부서 전화번호 |
| 그 밖의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내판 설치 요령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건물 안 여러 대 설치 시 출입구에 “설치지역” 안내판으로 갈음 가능
- 원거리 교통단속·산불감시처럼 안내판 설치가 곤란하면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은 안내판 의무 예외
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은 주차장 CCTV 설치 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CCTV 안내판 기재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CCTV 안내판에는 무엇을 적나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CCTV가 여러 대면 안내판도 여러 개인가요?
건물 안이라면 출입구 등에 설치지역 안내판 하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