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건설기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임시번호표 없이 운행해도 과태료 20만 원

중고 굴착기를 사서 등록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건설기계를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조·제5조·제40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등록 의무

•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검사를 한 뒤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등록 전에는 사용·운행할 수 없습니다(일시 운행 예외는 임시번호표 필요).

미등록 건설기계 처벌

사고 나면 더 큽니다

미등록 장비는 보험 처리도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장비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미등록 건설기계나 자가용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고팔 때 변경신고

등록사항이 바뀌면 소유자나 점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를 거치면 매매업자가 대신 신고하고, 직거래인데 매수인이 안 하면 매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신고 지연 시 2만 원부터 가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등록 건설기계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등록 전에 옮겨야 하면요?

정해진 사유로 일시 운행할 때는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합니다.

중고로 사면 무엇을 하나요?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유자 변경)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