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으로 이혼 효력이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이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22조 기준입니다.
재판이혼 신고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 신고 의무자 | 소를 제기한 사람(상대방도 신고 가능) |
| 첨부 서류 |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
| 미신고 | 5만 원 이하 과태료 |
협의이혼과 차이
- 협의이혼: 신고해야 효력 발생(확인 후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판결 확정으로 효력 발생, 신고는 보고적 의무
- 친권자 지정 신고는 1개월 이내(제79조)
협의이혼 기한은 협의이혼 신고 기한을 참고하세요.
재판이혼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판이혼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이혼이 무효인가요?
아니요, 효력은 확정 시 생기고 과태료만 문제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