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단독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때 “정화조냐 오수처리시설이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76조·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입니다.
정화조 vs 오수처리시설
| 구분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
| 처리 대상 | 수세식 변기 오수 |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 전체 |
| 설치 기준(하수처리구역 밖) | 하루 오수 2㎥ 이하 | 하루 오수 2㎥ 초과 |
| 미설치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 이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2㎥ 초과) |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 분류식 하수관로로 연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 하수관로정비구역의 합류식 하수관로 연결 등
하수처리구역 안이라도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은 수세식 변기 오수를 위한 정화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청에 확인하세요.
설치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화조는 변기 오수, 오수처리시설은 건물 오수 전체를 처리합니다.
기준은요?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하루 오수 2㎥ 초과 여부입니다.
설치 안 하면요?
2㎥ 초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