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무단침입 범칙금 8만 원|폐가·방치된 배·자동차 안에 들어가도 해당

흉가 체험이나 폐가 탐방 영상을 찍으려고 빈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도 주인이 있는 건물입니다. 빈집 무단침입 범칙금과 주거침입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빈집 침입과 주거침입 비교

구분 대상 처벌
빈집 등에의 침입(경범죄)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범칙금 8만 원(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

  • 사람이 살지 않을 것: 실제 거주자가 없는 집
  • 관리하지 않을 것: 잠금장치·출입 통제 등 관리 흔적이 없는 상태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소유자 허락, 구조 활동 등은 제외
  • 배·자동차 안도 포함: 방치된 차량이나 배 안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조항

관리인이 있거나 출입을 막아 둔 건물이라면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폐가 촬영도 해당되나요?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 중인 건물이면 형법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범칙자로 인정되면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상습범이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버려진 차 안에 잠깐 들어가도요?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