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배정, 청약 가점, 전세대출 등을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위장전입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합니다. 위장전입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제37조 기준입니다.
관련 처벌
| 행위 | 근거 | 처벌 |
|---|---|---|
|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거짓 전입신고 |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 3년/3천만 원 |
| 이중 신고 | 제10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호 | 3년/3천만 원 |
| 기한 내 미신고(단순 지연) | 제40조 제4항 | 과태료 5만 원 이하 |
| 사실조사 거부 | 제40조 제2항 | 과태료 50만 원 이하 |
다른 법에서도 문제 되는 경우
- 청약·대출 요건을 위해 위장전입하면 해당 법률에 따른 계약 취소·환수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음
- 주소지 시·군·구는 사실조사로 직권 정정·말소할 수 있음
- 집주인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로 확인 가능
집주인이라면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로 모르는 전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처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잠깐 친척 집으로 옮겨 두는 것도 해당하나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한다고 신고하면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나요?
거짓 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단순히 늦게 신고한 건요?
지연 신고는 5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