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대수선? 허가·신고 필요한 공사｜내력벽 30㎡, 기둥·보 3개, 세대 경계벽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법상 대수선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수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조·제14조와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입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

허가인가 신고인가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등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대수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축 신고 기준은 85㎡ 이내 증축 신고 글에 있습니다.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벽을 허무는 것도 대수선인가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세대 간 경계벽을 바꾸면 대수선입니다.

외벽 리모델링은요?

외벽 마감재를 30㎡ 이상 바꾸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신고로 할 수 있나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등은 신고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