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모텔 등 숙박업소는 청소년 혼숙 우려가 있으면 나이를 확인하고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청소년 혼숙 관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30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기준입니다.
숙박업소 의무
| 항목 | 내용 |
|---|---|
| 금지 행위 |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 장소 제공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나이 확인 | 종사자 배치 또는 신분증 전자식별 설비로 확인 |
| 무인 설비 기준 | 지문·안면 대조 등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
무인 숙박업소 확인 설비가 인정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요구 권한 전반은 신분증 제시 거부 글에 정리했습니다.
혼숙 금지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인텔도 나이 확인을 해야 하나요?
종사자를 두거나 신분증 전자식별 설비를 갖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은 누가 받나요?
혼숙 영업을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업주 등입니다.
형량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