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업주가 제지해야 합니다. PC방 게임 이용등급 관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입니다.
게임물 등급과 업주 의무
| 등급 | 이용 가능 |
|---|---|
| 전체이용가 | 누구나 |
| 12세이용가 | 12세 이상 |
| 15세이용가 | 15세 이상 |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 이용 불가 |
PC방 업주가 할 일
- 좌석 관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회원 등급 제한 설정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실행 시 제지
- 음란물·사행성게임 차단 프로그램 설치
- 연 3시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이수(시행령 제7조)
시간 위반 처분은 PC방 청소년 시간 위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주 준수사항은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에 있습니다.
등급 확인은 게임 실행 화면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이 19세 게임을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등급 위반 이용을 막지 못한 PC방 업주가 처분 대상입니다.
처음이면 어떤 처분인가요?
1차는 경고입니다.
업주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연 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