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청소년이 19세 게임 하면 업주 책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업주가 제지해야 합니다. PC방 게임 이용등급 관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입니다.



게임물 등급과 업주 의무

등급 이용 가능
전체이용가 누구나
12세이용가 12세 이상
15세이용가 15세 이상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 이용 불가

PC방 업주가 할 일

  • 좌석 관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회원 등급 제한 설정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실행 시 제지
  • 음란물·사행성게임 차단 프로그램 설치
  • 연 3시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이수(시행령 제7조)

시간 위반 처분은 PC방 청소년 시간 위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주 준수사항은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에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원문 보기

등급 확인은 게임 실행 화면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이 19세 게임을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등급 위반 이용을 막지 못한 PC방 업주가 처분 대상입니다.

처음이면 어떤 처분인가요?

1차는 경고입니다.

업주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연 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