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에게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함께 걸리는 위반입니다. PC방 청소년 시간 위반 시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입니다.
PC방 주요 위반 처분 기준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4차 |
|---|---|---|---|---|
| 영업시간·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 영업정지 10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이용 등급 위반 방치(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 | 경고 | 영업정지 5일 | 10일 | 1개월 |
| 음란물·사행성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1개월 | 2개월 |
형사처벌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미등록 PC방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업원 위반도 업주에게 양벌규정 적용
청소년 출입시간 자체는 PC방 청소년 이용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처벌 조항은 게임산업진흥법 제4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처음 걸리면 영업정지 며칠인가요?
1차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알바생이 받았으면요?
양벌규정으로 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