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길에 침 뱉으면 범칙금 5만 원｜반려견 대변 방치도 같은 조항

술자리 후 골목에서 소변을 보거나 길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 등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조항에는 반려견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도 포함돼 있습니다.

범칙금과 적용 범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상방뇨 등 경범죄 기준

시키는 사람도 처벌

조문은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사람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 제4조는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운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쓰레기 투기 기준은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반려견 배설물은 동물보호법·도시공원법에도 별도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노상방뇨 등 경범죄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상방뇨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상 5만 원입니다.

길에 침만 뱉어도 해당되나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포함됩니다.

반려견 대변을 안 치우면?

개 등 짐승의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