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있는 범죄입니다. 형과 별도로 재범 방지 교육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9조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구분 | 처벌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수강명령·이수명령 |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
| 집행유예 시 |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병과 가능 |
수강명령·이수명령 내용
-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벌금형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처벌 조항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범도 징역이 나오나요?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구체적 형량은 법원이 정합니다.
흉기를 보여주기만 해도요?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수명령을 안 따르면요?
경고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 병과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