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물건 던지면 범칙금 3만 원|다칠 우려만 있어도 경범죄, 다치면 형사처벌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꽁초나 물을 버리거나, 사람 다니는 길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맞지 않았어도 해당합니다. 창밖으로 물건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결과 적용 처벌
해를 끼칠 우려만 있음 경범죄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범칙금 3만 원
물건이 부서짐 형법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침 형법 과실치상 등 결과에 따라 처벌
사람이 사망 형법 과실치사 등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등

해당하는 예

  • 고층 창밖으로 물건·음식물 던지기
  • 베란다에서 물 붓기
  • 사람 쪽으로 비비탄 쏘기
  • 차 창문 밖으로 물건 던지기(도로교통법도 적용)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차 밖으로 물건 던지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액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2026. 9. 29. 개정)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무도 안 다니는 곳이었다면요?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인지가 기준입니다.

어린 자녀가 던졌다면요?

18세 미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며, 보호자의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