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얼마 안 된 차가 도로 점검에서 매연 기준을 넘었다면 정비비는 누가 낼까요? 배출가스 보증기간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제작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3항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안 개선명령 비용
| 조건 | 비용 부담 |
|---|---|
| 보증기간 이내 + 소유자 고의·과실 없음 | 자동차제작자 |
| 보증기간 경과 또는 소유자 과실 | 소유자 |
- 고의·과실 여부는 제작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제작사가 확인검사를 직접 못 하면 전문정비사업자, 종합검사대행자 등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정비 후 결과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고 관할 관청에 보고됩니다.
차주가 할 일
- 개선명령서를 받으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먼저 연락
- 보증기간은 차종·연료·주행거리에 따라 다르므로 차량 보증서(취급설명서) 확인
- 무단 개조·요소수 미보충 등은 과실로 볼 수 있음 —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 기한(15일)은 그대로 적용 — 배출가스 개선명령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보증기간 안이면 수리비가 무료인가요?
소유자 고의·과실이 없으면 제작사가 정비·점검·확인검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제작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차종·연료별로 다르므로 차량 보증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