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성묘 중 촛불, 쓰레기 소각 불씨가 번져 산불이 나면 “실수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화(失火)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기준입니다.
산불 처벌 기준
| 행위 | 처벌 |
|---|---|
|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림(실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름(방화)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자기 산림 방화가 타인 산림으로 번져 피해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76조제5항).
실화는 자기 산이라도 처벌
실화 조항은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 땅의 산이라도 실수로 태워 공공을 위험하게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 단계에서 막는 것이 최선이므로 산과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산림 100m 이내 소각 참고).
산불 벌칙 조문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면?
타인 산림 방화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입니다.
자기 산을 태우면 괜찮나요?
자기 소유 산림 방화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