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마당이나 밭에서 비닐·종이 쓰레기를 드럼통에 넣고 태우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이는 불법 소각입니다. 쓰레기 소각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쓰레기 소각 과태료
| 구분 | 과태료 |
|---|---|
| 가정 등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 원 |
|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 원 |
예외가 되는 경우
- 시·군·구가 생활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제외한 지역(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예외 지역이 아니라면 소량이라도 태우면 안 됩니다. 산림 100m 이내에서 태우면 산림 관련 법도 적용됩니다 — 산림인접지역 소각 과태료. 연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서 미신고 과태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각 금지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생활폐기물 소각은 50만 원입니다.
가게 쓰레기를 태우면요?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은 100만 원입니다.
태워도 되는 곳이 있나요?
수거 제외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경우만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