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접시와 컵을 쓰는 모습이 흔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기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기준입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기준
| 상황 | 1회용품 |
|---|---|
|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원칙) | 사용 가능 |
| 같은 공간에 고정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식품접객업소 | 사용·무상제공 불가 |
같은 공간의 의미
-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
-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 칸막이로 나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
-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예외 적용 안 됨
식품접객업소의 위반 과태료는 객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식당 카페 일회용품 과태료.
같은 공간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접시를 써도 되나요?
조문객 음식 제공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경우는요?
같은 공간에 고정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식품접객업소입니다.
투명 칸막이로 나뉘면요?
같은 공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