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 절차 없이 바로 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광고물 강제 철거 기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기준입니다.
불법 광고물 강제 철거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제거 명령 |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건물 소유자 등에게 |
| 2. 행정대집행 | 명령 불이행 시 제거 후 비용 청구 |
| 3. 즉시 제거 특례 |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추락 위험 광고물은 대집행 절차 없이 제거 |
| 4. 이행강제금 | 간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
알아둘 점
-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도 제거 명령 대상
- 건물에 설치를 허락한 소유자·관리자도 대상
- 과태료와 별개로 철거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강제 철거 규정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현수막은 바로 떼도 되나요?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대집행 절차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도 책임이 있나요?
광고주도 제거 명령 대상입니다.
간판을 안 떼면요?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