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밝히는 광고물은 위반하면 과태료도 더 큽니다. 조명 간판 과태료 가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일반기준 마목·바목 기준입니다.
조명 간판 과태료 가중
| 광고물 종류 | 가중 |
|---|---|
| 백열등·형광등 단순조명,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게 덮은 네온·전광류(점멸·동영상 제외) | 1.5배 |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전광류 | 2배 |
| 일부만 전기 사용 | 전기 사용 부분 비율만큼 가산 |
| 도로에 설치해 통행 현저히 방해 | 2배 |
모두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예시
- 기본 80만 원인 입간판에 LED가 직접 보이면 → 160만 원까지
- 인도를 막고 있으면 통행 방해 2배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입간판 기본 금액은 불법 입간판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가중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LED 입간판은 과태료가 더 큰가요?
광원이 직접 보이면 2배, 덮여 있으면 1.5배를 적용합니다.
상한이 있나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일부만 조명이면요?
전기 사용 부분 비율만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