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입간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감경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광고물 과태료 감경 기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 일반기준 기준입니다.
광고물 과태료 감경 사유
| 사유 | 감경 |
|---|---|
|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사업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 | 2분의 1 범위 |
|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 2분의 1 범위 |
| 위법행위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철거 등) | 2분의 1 범위 |
알아둘 계산 규칙
-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불가
- 면적은 게시틀 포함,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
- 네온·전광류는 1.5배, 광원이 직접 노출되면 2배(500만 원 이내)
- 가중은 최근 1년 기준, 1천 원 미만은 버림
기본 금액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불법 입간판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감경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광고물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떼면 감경되나요?
위법행위 결과를 시정·해소한 경우는 감경 사유입니다.
체납 중이면요?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