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궁금하다면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2조 기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기준
| 항목 | 내용 |
|---|---|
| 작성 |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관리주체가 보관 |
| 300세대 이상 |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 의무 |
| 300세대 미만 |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 가능 |
| 열람·복사 | 입주자등이 청구하면 응해야 함(복사는 본인 비용) |
| 중계·방청 | 관리규약에 따라 실시간·녹화 중계나 방청 가능 |
위반하면
-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회의록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장부·증빙서류 열람·복사 요구 거부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리비 공개는 관리비 공개 의무를 참고하세요.
회의록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열람을 청구하면 관리주체가 응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가 있는 단지는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거부하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