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와 적립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다른 데 쓰면 큰 과태료가 나옵니다.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102조 기준입니다.
목적 외 사용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 | 2천만 원 이하 |
|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 1천만 원 이하 |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보수 안 함 | 1천만 원 이하 |
| 판정받은 하자 보수 안 함 | 1천만 원 이하 |
| 관리업무 인계 안 함 | 1천만 원 이하 |
관련 과태료
- 장기수선계획 미수립·미검토: 500만 원 이하
-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거짓 공개: 500만 원 이하
-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300만 원 이하
- 관리비 내역 미공개·거짓 공개: 300만 원 이하
공개 기준은 관리비 공개 의무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리비를 다른 데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요?
용도 외 사용 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쌓으면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