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천장에 물이 새는데 원인이 두 집이 같이 쓰는 배관이라면 수리는 누가 할까요? 시행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공용 배관 누수 수리비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기준입니다.
공용 배관 누수 수리비 기준
| 상황 | 처리 |
|---|---|
|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의 누수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 |
| 비용 | 해당 입주자등에게 따로 부과 가능 |
|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청구 |
| 한 세대 전용 배관 | 원칙적으로 해당 세대 부담(원인에 따라 다름) |
누수 발생 시 순서
- ①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고 원인 조사 요청
- ② 공용 시설인지 전용 시설인지 확인
- ③ 입주 후 3년 이내 배관 하자면 하자보수 청구 검토
- ④ 사진·영상으로 피해 기록
배관 하자 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을 참고하세요.
공용시설 보수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용 배관 누수는 누가 고치나요?
2세대 이상 함께 쓰는 시설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요?
관리주체가 해당 입주자등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면요?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