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열면서 간판을 달 때,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간판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기준입니다.
간판 신고 기준
| 간판 | 절차 |
|---|---|
| 벽면 간판 5㎡ 이상 | 신고(출입구 양옆 세로 간판 제외) |
| 4층 이상 층의 벽면 간판 | 신고 |
| 지주 이용 간판(높이 4m 미만) | 신고 |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 신고 |
| 옥상간판, 지주 간판(4m 이상), 애드벌룬 | 허가 |
처리 기간과 위반
- 신고 5일, 허가 10일, 심의 대상 20일 이내 통지
-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소유자가 낸 간판표시계획서에 맞춰야 함
- 신고 없이 단 간판은 제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입간판 과태료는 불법 입간판 과태료, 철거는 불법 광고물 강제 철거를 참고하세요.
간판 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다는 벽면 간판은 신고 대상입니다.
옥상 간판은요?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