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현수막을 만들어 다는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는 등록과 보험 의무가 있습니다. 간판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책임보험 기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이수 후 시장등에게 등록
- 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등록 불가
- 휴업·폐업·재개 시 신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하 |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 원 초과 70만 원 이하 |
| 90일 초과 | 7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기간에 따라 15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판을 의뢰하는 가게 주인도 등록된 업체인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면 사고 때 보상받기 쉽습니다. 간판 신고는 간판 신고 기준을 참고하세요.
책임보험 의무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판 업체도 등록해야 하나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면 교육 후 시장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 과태료는요?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