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규모 오피스텔이라도 관리비 운영이 의심스럽다면 소유자들이 힘을 모아 외부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요구 요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준입니다.
회계감사 요구 요건
| 요건 | 내용 |
|---|---|
| 규모 |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
| 금액(둘 중 하나) | 관리비·수선적립금 3억 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미감사 + 관리비·수선적립금 1억 원 이상 |
| 요구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연서 |
| 세입자 | 소유자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대신 연서 가능 |
요구 후
-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결과는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서면 보고
150개 이상 건물 기준은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를 참고하세요.
요구 요건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은 오피스텔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50~150개 건물은 요건을 갖춰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도 연서할 수 있나요?
소유자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대신 연서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