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에 사는 세입자도 관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의결권 기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4조·제26조의2·제37조 기준입니다.
세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
| 안건 | 근거 |
|---|---|
| 공용부분 관리 | 제16조제2항 |
| 관리인 선임·해임 | 제24조제4항 |
| 회계감사 면제 결의 | 제26조의2제2항 |
| 관리위원회 위원 관련 | 제26조의4 |
조건과 예외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해야 함
- 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하면 예외
- 소유자가 집회 전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하면 예외
-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전에 소유자 동의 필요
- 같은 호실 점유자가 여럿이면 행사할 1인을 정함
관리인 선임은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을 참고하세요.
점유자 의결권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세입자도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에 투표할 수 있나요?
소유자 승낙을 받아 점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투표하면요?
집회 전에 직접 행사하겠다고 통지하면 소유자가 행사합니다.
룸메이트가 여럿이면요?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